검 “조국 아내의 딸 표창장 위조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

조국 법무부 장관(맨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총장 표창장 의혹에 대해 “위조 시점,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아내 정아무개(56) 동양대 교수는 딸 조아무개(28)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를 위해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을 이용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를 입증할 자료들을 다수 확보했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판 전이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서 위조 시점, 위조 방식 등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아들에게 수여된 동양대 상장을 이용해 딸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 상장을 스캔해 총장의 이름과 직인을 오려낸 뒤, “(딸 조씨에게)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한 공로로 표창한다”는 내용이 적힌 다른 문서 파일에 ‘붙여넣기’해 ‘가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 딸의 2012년 9월 표창장과 아들의 2013년 상장은 총장 직인의 모양과 기울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표창장의 작성 시기가 표창장에 기재된 2012년 9월7일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이) 2012년 9월7일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위조 시점이 (대학원 입시 과정에) 행사한 시점과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위조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도드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표창장 작성시점을 2012년 9월7일로 보고,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7년) 마지막 날이던 지난 6일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었다.

검찰은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위조된 표창장이 사용됐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사문서) 행사는 입시의 성격, 국가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죄명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고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국립대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쪽은 그동안 “딸이 봉사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표창장 원본을 찾지 못했다며 사본만을 검찰에 제출했었다. 검찰 역시 표창장의 ‘원본’은 찾지 못한 채 부산대 의전원 등의 압수수색에서 표창장의 흑백 사본만을 확보했다. 검찰은 애초에 위조한 표창장이기 때문에 조 장관 쪽이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작성시점과 입시에 사용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