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돌봄 일자리 9만6천개 확대…민간 의존구조는 제자리

2022년까지 34만개 확충 계획 일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1만7천개 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내년엔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현행보다 9만6천개 더 늘어난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수립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보고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020년 9만6천개 늘어나,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목표를 초과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간 10개월 이상 일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 및 주휴수당이 보장되는 경우만 신규 확충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천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별 고용형태 및 평균 근로시간 등에 대한 통계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새로 늘어나는 9만6천개 일자리 가운데 1만7천개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이다. 어린이집·치매안심센터 등 돌봄 시설에서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일자리이다. 올해엔 만 65살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내년부터 만 60살 이상으로 자격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해마다 신청을 거쳐 최소 10개월간, 월 60~66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월 60시간을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54만원(수당 별도 지급)이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엔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들어가는데 내년도 국비 예산은 1395억원이다.

복지부는 기존 노인돌봄 6개 사업(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각각 7:3 비율로 투입된다. 현재 35만명인 지원 대상을 45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활관리사 등 관련 일자리를 1만1800개에서 2만9891개로 1만8천여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와 지원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활동지원사 일자리도 올해 수준에서 7826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탓에 서비스 및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으로 이름이 바뀜)을 설립해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공단소속 직원으로 채용하고 시설을 직영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