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자리 ‘인기폭발’…경쟁률 5대1

부장 판·검사출신 지원도 늘어

시행 2년째를 맞는 국선전담 변호사 1차 모집에 10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5 대 1에 육박했다.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등 실력 있는 변호사들의 지원도 크게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28일 20~30명을 뽑는 2006년 국선전담 변호사 1차 모집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지원을 받은 결과 모두 10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면접을 실시했다.

국선전담 변호사 채용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 송무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5~6명이 지원했다”며 “첫 모집 때보다 경쟁률이 적어도 2배 이상 뛰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개선에 힘입어 실력 있는 분들의 지원이 는 것 같다”며 “한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에게 지원하게 하면서 ‘법무법인 차원에서 사무실과 보조 인력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갓 개업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건당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이런 분들이 국선전담에 지원하는 건 소외된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새해부터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한 달에 1건당 20만원의 수임료로 40건의 수임을 보장하기로 해, 보수도 6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많아진다. 법원청사 안에 공동연락사무소도 제공된다.

국선전담 변호사제는 과거 국선변호인 제도가 개인 수임 사건과 법원 지정 사건을 함께 맡으며 변론이 무성의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국선변호에만 전념하도록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