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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영장심사 공방…검찰 “불법 중대” 변호인 “사실 오해”

등록 2019-10-23 19:55수정 2019-10-24 02:11

정 교수, 법원 출석 위해 포토라인에
“재판에 설실히 임하겠다” 밝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심문
양쪽 ‘11개 혐의’ 주장-반박 이어져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시작한 뒤, 정 교수가 취재진 앞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앞서 여섯 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사건 관계인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지금까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취재진이 적은 1층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수백명의 취재인이 몰린 2층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섰다. 붉은 뿔테 안경에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제기된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십니까”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길게 이어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옛 특수2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들이 투입됐고, 정 교수 쪽은 김칠준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와 검찰의 본격 수사 착수 앞뒤로 광범위한 증거위조와 은닉 시도가 있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사실 오해, 법리 오해’로 맞섰다. 딸 인턴 등 허위 스펙과 관련해 정 교수 쪽은 “영장기재 범죄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왜곡 과장됐다”며 “어느 정도의 스펙을 허위라고 볼 것이냐는 사회가 기준을 세울 일이지 구속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수사가 ‘기울어진 저울’이었다”며 “이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영장 결과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정 교수는 이날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심문을 마친 뒤에는 한쪽 눈에 거즈를 붙이고 법정을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11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고, 조 전 장관의 5촌조카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에 관여해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횡령한 혐의 등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과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도 있다.

고한솔 장예지 임재우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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