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봉주 성추행’ 인정할 증거 부족”…무고 혐의 등 무죄

‘성추행 보도’ 뒤 “보도허위” 반박 기자회견
검찰,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무고로 정 의원 기소
법원 “성추행 보도, 정봉주 낙선시킬 의도 명백”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3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관련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로 정치 생명이 위기인 상황에서 사건 당일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기자회견 목적은 추문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또는 자기 방어의 성격이 짙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의 행위가 정당한 반론권 행사를 넘어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그가 서울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기자 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프레시안 등을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고,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 위주라 성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 보도는 정 전 의원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도 객관적 진실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결국 “보도 이후 정 전 의원이 연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밝힌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3월7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이 한 호텔 카페에서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프레시안 보도가 나간 뒤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프레시안 보도가 당시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가짜뉴스라며 프레시안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몇달 뒤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해당 카페 영수증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