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만에 법정에 선 이재용…유·무죄보다 양형다툼 예고

뇌물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이재용 쪽, ‘신동빈 집유’ 재판기록 요청
양형 형평성 강조 전략 내비쳐
특검 “경영권 승계작업 증거 강화”

재판장 “이건희 혁신으로 위기 극복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 당부 논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부회장 쪽은 ‘양형’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과 특검은 ‘감형’을 막기 위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내겠다고 맞섰다. 양쪽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이 부회장을 향해 ‘경영 체제 혁신’을 당부하는 듯한 말을 건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달리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 주로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집행유예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 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에 연루됐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 회장의 사례를 들어 ‘양형 형평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특검과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를 더 탄탄히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을 수사하며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통해 ‘그룹 안에 승계 작업이 있었고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 조처가 필요했다’는 점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쪽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은 이 부회장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는 ‘이건희→이재용’이라는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건넸다는 대전제 위에 서 있다. 대법원은 1·2심의 엇갈린 판단을 정리하면서 이런 부정한 청탁과 승계 작업을 인정한 바 있다. 특검 쪽은 추가 증거 제출로 이 부회장이 사익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사익 추구가 명확해지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 작아진다. 특검 쪽은 “신동빈 회장 사건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삼성 뇌물 사건 기록을 요청하겠다”고 변호인에 맞섰다.

한편, 이날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날 무렵 이 부회장 쪽을 향해 이례적인 당부의 말을 남겼다. 정 부장판사는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같은 범죄가 재발할 것”이라며 “재벌 체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으로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모델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엄중한 시기에 재벌 총수는 재벌 체제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1993년 당시 만 51살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살이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재판장 발언 이후 ‘삼성이 윤리 경영 시스템을 재정비하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장의 발언은 양형 사유를 말해주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지적했다. 고한솔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