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법 적용 조속히 심의해야”

“보험료, 사업주와 같이 분담하고
실업·출산휴가 급여도 적용해야”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며 “회사가 일부 교사들에 대해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학습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퀵서비스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실업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아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됐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작업장이 없고 근로 제공 방법과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경계’라는 지위를 갖는다. 이들은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는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본인이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다.

인권위가 낸 의견표명 자료를 보면,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보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고용이 다변화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수입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 종속돼 있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상당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민법상 도급계약이나 구두·위탁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커지고, 실업의 위험이 있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 일부 직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도입됐지만, 적용제외 신청제도 등으로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달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 산재 가입률은 13.7%에 그친다. 정부는 201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8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같은해 11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