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른기회전형 크게 늘듯…교육부 관계자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확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확대 방안 담길 예정
농어촌·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정원 내외로 선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정원 외 11%까지 선발 가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20%까지 확대” 공약
교육부 관계자 “국민들 체감할 정도로 향상될 듯”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선발)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이달 안에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10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 비중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른기회전형이란,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특별전형으로 입학 정원 내외로 운영할 수 있다.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생 등이 그 대상이다.

교육부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가 관심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현재 전국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중은 11.1%(올해 등록 인원 기준)에 그친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이었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등 주요 13개 대학은 지난 4년 동안 고른기회전형으로 1만1503명을 뽑아 등록 인원의 8.3%에 그쳤다.

교육부는 고른기회전형 확대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선발 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 모두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2014년부터 고른기회전형 규모의 적절성 등을 포함해 확대를 유도해왔다. 실제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때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은 2009년 7%에서 2013~2014년 되레 6.8%로 하락했다가 2015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이외에도 현재 고른기회전형은 주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선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수시 전형뿐 아니라 정시 전형에서도 그 비중을 늘릴지 지켜볼 대목이다.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은 “고등교육법에 15% 이상을 의무화해 학종 전형이든 수능 전형이든 상관없이 대학들이 반드시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은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일단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외 11%까지 가능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정원 내외 20%까지 늘리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