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사법원장에 뇌물’ 군납업체, 급양대 대장에게도 뇌물

불량납품 무마 위해 수백만원 건넨 정황 포착
검찰, 업체 대표에 ‘특경가법 횡령’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뒷돈을 건넨 군납 식품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납품불량 문제가 군에서 적발되자 해당 업체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양대 대장에게도 수백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25일 이 전 법원장에게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경남 ㅁ식품업체 정아무개(45)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무자료거래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도 적용했다.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돈가스 등을 공급하던 ㅁ업체는 2015년 방위사업청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군부대에서 ‘맛이 좋지 않다’,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는 취지의 항의가 들어왔고, 군 조사 결과 ㅁ업체가 돈가스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기양은 줄이고 전분량을 늘린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검찰은 납품 중단 위기에 놓인 정 대표가 급양대 문아무개 중령을 찾아가 사건 해결을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문 중령은 정 대표에게 ‘법무질의’를 올리라고 조언했고, 이후 상급부대에서 ‘문제가 없다’는 공문이 내려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품을 이어갔다. 법무질의는 법령 등 해석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 상급부대 법무실에 해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이 법무질의에서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정 대표가 이동호 전 법원장을 관리하며 억대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ㅁ업체는 문 중령과 이 전 법원장의 도움으로 납품 불량 문제를 해결한 뒤 두 사람을 만나 사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ㄱ중령은 2017년 대령 승진에 실패하고 군복을 벗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