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300가구의 수돗물 식수사용이 중단된 지난 6월21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급수차를 이용해 손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애초 계획보다 일정을 당겨 2024년까지 전국의 오래된 상수도관을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2025년엔 전국 모든 가정에서 수돗물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돗물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기존에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던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앞당겨 2024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2024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던 48개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모두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다. 2016년 진행된 ‘전국 상수도관 노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상수로(20만㎞) 중 7.5%(1.5만㎞)가 노후화된 상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곳을 선정할 참이다.
수도시설의 남은 수명을 예측해 관리하는 ‘생애주기 관리기법’도 도입된다. 생애주기 관리기법은 시설물을 설치한 시점부터 수명을 다할 때까지의 시기별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해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체계다. 정부는 내년 이 관리기법을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적용해 표준화한 뒤 2022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수원부터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수질·수량·수압을 감시하는 장치와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상수도관에 설치하는데, 이 체계를 통해 실시간 현황 감시뿐 아니라 사고 발생 때 자동 관리도 가능해진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43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한 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한 파주시의 경우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주민 비율이 36.3%로 전국 평균(7.2%)의 5배가 넘는다.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개별가정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관리·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가기로 했다. 전문직위로 지정되면 3~5년간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간 경력에 대한 우대와 수당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건상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해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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