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배경에 청와대 인사청탁 있었나

청 인사-유재수 연락하며 인사청탁한 정황
검찰,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곧 소환 조사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오른쪽 둘째)이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뇌물수수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이에 개입한 ‘세력’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감찰 무마 배경에 청와대 인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청탁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비위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특감반은 유 전 국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 유 전 국장이 금융위 감독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감찰은 중단됐다. 조국(54) 당시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 쪽은 유 전 국장의 감찰과 관련해 외부의 전화나 부탁을 일절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국장에 대해 강한 감찰을 지시했던 조 전 수석이 두 달 만에 태도를 바꾼 배경에 ‘청와대의 인사 개입’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국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던 청와대 사람들이 유 전 국장을 징계하거나 수사할 경우 그를 통한 금융위나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개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조 전 수석에게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복수의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청와대 인사들이 유 전 국장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했고, 텔레그램 메시지 가운데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내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과 금융위에 감찰 사실을 통보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국장이 감찰 중단 이후에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겨간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유 전 국장은 2017년 12월 청와대의 통보로 비위 사실이 금융위에 전달된 뒤에도 사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신 ‘사표 수리’라는 배려조차 거부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3월20일 사직서를 냈는데, 그로부터 13일 뒤인 4월2일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됐다. 일각에서는 유 전 국장에게 ‘약점’을 잡힌 인물이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유 전 국장을 설득해 사표를 내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이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담당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인 것도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전 비서관은 평소 유 전 국장과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감찰을 통보받은 금융위가 징계 절차 없이 유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해,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나와 “품위 유지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므로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위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결정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사표 정도로 사안을 정리하라’고 했다면 청와대가 정상적인 감찰 활동을 중지시켰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 전 위원장도 곧 조사할 방침이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