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전국 법원장 평가 “법원장후보 추천제” 선출 법원장 우수 평가

‘법원장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의정부지법 장준현·대구지법 손봉기 법원장 우수 평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평균 70점대

이번 하반기 법원노조가 실시한 법원장 및 관리자 평가에서, ‘법원장후보 추천제’로 선출된 법원장도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019년 하반기 법원장과 관리자 다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법원노조 구성원 9,007명 중 3,764명이 참여했다. 법원장 다면 평가는 법원노조 조합원들이 법원장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제도로, 2008년부터 매년 두차례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최초 선출된 대구지방법원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법원장은 세 가지 평가항목에서 상위권에 포함됐다. 손 법원장은 ‘재판권 간섭 여부’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92점을 받았고, ‘관리자 적합성 여부’ 및 ‘대법관 적합성 여부’ 항목에서 각각 86점, 88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 총점은 88.7점으로, 평가대상자 39명 중 상위 5명 안에 드는 점수다.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소속 법원장을 결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다음 해 정기인사에는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 이어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에서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장준현(54·22기) 법원장은 평균 총점 92.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 평가항목에서 모두 90점을 상회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대구지법과 함께 법원장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법원이다. 의정부지법에서도 판사들의 단독 추천자가 나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장 법원장이 보임됐다. 그 밖에도 구남수(58·18기) 울산지방법원장과 김형천(60·13기) 창원지방법원장이 평균 총점 90점대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고등법원 이강원(59·15기) 법원장의 평가 점수는 평균 총점 47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 밖에도 평균 총점 50점대에 머무른 평가대상자에는 김문석(60·13기) 사법연수원장과 김주현(58·14기) 수원고등법원장 김기정(57·16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형식(58·17기)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평균 총점 70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관리자 적합성 여부’ 항목에서는 72점,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에서 64점,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는 75점을 받았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68%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