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WHO 권고 수준 낮추기로

환경부, 국가환경계획 수립

2040년까지의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주요 내용. 환경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40년까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환경계획(환경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년)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의 기준이 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 4차 계획(2016~2031년) 수립했으나, 에너지전환정책, 미세먼지종합대책, 물관리통합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뀐 환경정책 반영하고 지난 3일 의결된 5차 국가종합계획(2020~2040년)과의 연계를 위해 4년 만에 새로 만들어졌다.

지난달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를 2024년까지 2016년(26㎍/㎥) 대비 35%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목표치(16㎍/㎥) 기준으로 2040년까지 35%(10㎍/㎥) 더 줄이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미국 로스앤젤레스(4.8㎍/㎥), 일본 도쿄(12.8㎍/㎥), 프랑스 파리(14㎍/㎥)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환경부는 ‘탈석탄’과 ‘탈내연기관’ 등을 앞으로 20년 동안의 환경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감축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탈석탄 이행안(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정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수소차 판매율은 1.7% 그쳤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환경부는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과 연비 기준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탈플라스틱’도 환경정책 방향으로 제안됐다. 이를 위해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 물질을 개발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 ‘플라스틱 제로화’ 정책을 추진한다.

5차 환경종합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도 들어갔다. 통합 전략으로 방치된 도시 공간을 재자연화하고 도심의 녹지 공간을 늘리는 ‘국토 공간 구조 개편’과 백두대간 등 국토생태 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환경 연결성 강화’, 스마트시티 조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등 방안이 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에 동시에 반영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환경·국토 정책을 연계해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환경·국토 통합관리 이행평가’ 제도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 전반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세부이행 방안은 분야별 정책과 지방자치단체별 환경계획 등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