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일 역사전쟁 속 ‘황당 교육부’ 2년째 실수로 역사예산 10억 삭감

일 역사왜곡 대응·독도연구 등 싹둑
지침 변경 모른채 ‘기계적 배정’
비판 일자 “예산축소 탓” 거짓 해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한-일 간 과거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가 2년째 실무적인 실수로 역사 관련 예산을 수억원 깎은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나오자 교육부는 ‘기획재정부가 깎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 해명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2019년 예산 편성 당시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 연구 예산을 5억원가량 깎은 데 이어, 올해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사업’ 관련 예산 5억원을 깎았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의 역사 관련 예산 삭감은 ‘예산 배분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일본 초·중·고 역사교과서들이 ‘일제 강제동원’ 등을 모호하게 기술하는 등 일본 쪽의 역사왜곡 움직임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교육부는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2억4천만원)과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사업 예산(2억3천만원)을 삭감했다.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 축소가 불가피했다”며 기재부에 책임을 미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는 기재부의 예산 관련 지침이 바뀐 줄도 모른 채 교육부가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각 부처가 예산 편성에 참고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예산을 전년도에 견줘 10%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침이 변경됐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몰랐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편성 내역에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견줘 10% 삭감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도 내년도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관련 예산 삭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거듭 기재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기재부에 예산을 올릴 때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갔으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던 것”이라며 “자율평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교육부가 관련 예산 감액을 요구했고 이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