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논문 표절’ 의혹에 “기준 정비되기 전…검토 뒤 설명”

2003년 경제학 석사논문 표절 의심 문장 60개 제기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작성 기준 2007년 마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추 후보자 쪽은 “당시는 학계의 논문 작성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세계무역기구(TW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를 주제로 2003년 12월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논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논문의 일부 내용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1년)과 국립농업과학원(2002년)에서 나온 논문과 일치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에이포(A4)용지 125쪽 분량으로 문제가 되는 문장은 ‘경관을 유지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전 혹은 개선하기 위해 농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나라도 기본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국내의 식량자급 정도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 총 60개다. 추 후보자는 대부분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그대로 쓰거나 어미 등 일부만을 수정했다. 특히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문 106쪽은 200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6쪽과 내용이 거의 겹쳤다. 논문 주석 가운데 추 후보자가 직접 발췌, 정리했다는 외국논문 ‘유럽의 교외 개발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도 농업과학원의 2002년 논문에 나온 설명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으로,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5년 황우석 사건 등으로 연구윤리가 문제되자 2007년 마련됐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