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도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당선인이 14일 오전 경남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한겨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해/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감찰 무마 의견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지사와 윤 실장이 이런 부탁을 받고 구명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지사는 청와대 바깥의 실세, 윤 국정상황실장은 청와대 안의 실세로 꼽히는 이들이다.
김 지사와 윤 실장은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감찰 무마 의견을 냈다. ‘유재수→김경수·윤건영→백원우→조국’으로 감찰 무마 의견이 전해졌다는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탁전화를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지사와 윤 실장이 조 전 수석에게 직접 의견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곳곳에 ‘공직비리’ 업무와 무관한 백 전 비서관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 전 수석과 함께 ‘3인 회의’에 참석해 수사 의뢰가 아닌 기관통보 의견을 냈을 뿐 아니라,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린 당사자이기도 하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기관통보로 의견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조 전 수석은 2017년 10월 특감반원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은 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등 강한 감찰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소환해 외부로부터 감찰 무마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외부 청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백 전 비서관의 금융위 통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내규에 금융위는 민정비서관 담당”이라고 답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업무분담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인 회의와 관련해서도 법조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4명의 비서관이 있다. 그 가운데 왜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이 ‘3인 회의’에 들어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수석이 김 지사와 윤 실장과 ‘개인적 인연’이 적고, 조 전 수석이 이들보다 하위직이 아닌 만큼, 조 전 장관을 움직인 ‘또 다른 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현재까지 조 전 수석은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 전 수석 진술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조 전 수석 쪽은 ‘드러난 비위사실에 맞춰 기관통보 결정을 한 것으로 감찰 무마는 사실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춘화 배지현 강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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