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전 장관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 가지 논문 표절 의혹 모두 본조사 올라
서울대 관계자 “본조사 들어갔다고 표절 의혹 결정된 건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e-mail]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를 결정한 사실이 12일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진실위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본조사는 서울대 내 3인 위원으로 구성된 예비조사 뒤 진실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 두 번을 거쳐 결정됐다. 예비조사는 1회 연장 가능하나 연장 없이 본조사 착수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본조사에는 4인 이상의 전문인과 2인의 외부인사 등 위원 7인이 투입돼 최대 120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진실위 관계자는 “외부 조사위원 둘을 섭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섭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비조사결과를 보고 판단을 위해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비조사는 서울대 내부 위원만의 논의이니 객관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장관이 받는 논문 표절 의혹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의 일본 문헌 표절 의혹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 이중게재’ 의혹 등 모두 세 가지다. 세 가지 의혹 모두 진실위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진실위 관계자는 “표절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표절 의혹이 있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진실위는 조사 결과를 교무처로 넘길 뿐이다. 만약 표절로 결정이 난다면 교무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 경중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