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대 그룹 땅값 23년간 61조원↑”…이명박 정부 이후 큰 폭 증가

“재벌 토지 보유현황 상시 공개해야”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 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롯데·삼성·에스케이(SK)·엘지(LG) 등 5대 그룹의 토지자산이 23년 동안 61조원가량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발표한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 자료를 보면 5대 그룹 토지자산 장부가액이 1995년 12.3조원에서 2018년 73.2조원으로 약 61조원 늘었다. 경실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부동산 투기와 몸집 불리기 등에 대해 소홀 또는 관대한 정책들로 인해,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 투기와 토지자산 증식을 해왔다”며 “기업이 직접 기재하는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 대비 시세로 환산했을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말 기준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그룹은 현대차로 24조7천억원이었으며 이어 롯데(17조9천억원), 삼성(14조원), 에스케이(10조4천억원), 엘지(6조2천억원) 순이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자산 증가 폭도 현대차그룹이 22조5천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롯데(16조5천억원), 삼성(10조3천억원), 에스케이(8조5천억원), 엘지(3조원) 순서다.

17일 경실련이 공개한 ‘역대 정부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런 땅값 상승은 이명박 정부 이후 본격화됐다. 경실련이 분석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5대 그룹의 땅값은 연간 1조원가량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무렵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에는 연간 4.4조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장치가 부재하다 보니 본업에 주력하기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재벌의 땅 사 모으기는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특히 재벌들이 비업무용·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도 정부가 외면하고 있고 감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기업들의 막대한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는 점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경실련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이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외부 감사 대상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과 공시지가, 장부가액 등을 모두 공시했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장부가액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각 그룹 토지소유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불투명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지난 3월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5대 그룹 보유 토지 필지별 면적과 장부가액, 공시지가, 비업무용 토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토부가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의 전체 보유면적만 공개했다. 지난 8월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등 통보를 받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부동산 투기근절을 외치면서, 재벌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등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