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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청와대도 거대 로펌 ‘김앤장 선호’

등록 2019-12-17 16:22수정 2019-12-17 16:54

이명신 변호사 반부패비서관 임명해 세번째
대통령 보좌 1부속실 신지연 비서관도 해당
“공직 사정·대통령 동정 보좌 핵심 요직에
왜 굳이 김앤장 출신들 중용하나 이해 안돼”
과거 정권도 5명·3명·2명으로 선호도 뚜렷
새로 임명된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신지연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지난해 ‘특별감찰반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인걸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왼쪽부터) 이들은 모두 거대 로펌 김앤장 출신이다. <한겨레> 자료 사진
새로 임명된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신지연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지난해 ‘특별감찰반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인걸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왼쪽부터) 이들은 모두 거대 로펌 김앤장 출신이다. <한겨레> 자료 사진
거대 로펌 김앤장 출신 이명신(50) 변호사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직행’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김앤장 선호’ 경향을 뚜렷이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신지연(52) 제1부속실 비서관, 정권 초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인걸(46) 변호사에 이어 김앤장 출신으로는 세 번째 영입이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의 후임에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임명 이유에 대해 “판사, 검사, 변호사를 거쳐 균형감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고위공직자 감찰 등 반부패비서관실의 업무를 수행할 최적의 인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감찰반(옛 특별감찰반)을 지휘하며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경남 김해 출신인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2000년 판사로 임관했다가 2005년 검사로 전직한 흔치 않은 경우다. 지난해 4월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온 뒤엔 김앤장 형사 파트에서 일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향이긴 하나 흔히 말하는 ‘코드 인사’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부 요직에 있는 법조인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출신을 찾아보기 힘든 현 청와대에서 법무부(검찰 2과)와 검찰 특별수사 부서 등을 두루 거친 경력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이 비서관 임명이 향후 법무·검찰 인사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 보며 주목하고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비법조인이라 검찰 사정에 밝지 않은 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임하면 검찰 관련 인사·정책 등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가 불가피한 만큼 이 비서관이 상당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의 연수원 동기들은 다음다음 번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는 기수로, 전국 주요 지검의 차장검사 등 검찰 업무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이 비서관 임명으로 김앤장 출신 ‘현직’ 청와대 비서관은 두 명으로 늘었다. 앞서 대통령의 동정과 일정 모두를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신지연 제1부속실 비서관은 미국(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에 있다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합류했다. 그는 애초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비서관에서 지난 8월 제1부속실 비서관으로 ‘영전’해 여러 화제를 낳았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숫자는 둘이지만, 반부패비서관과 제1부속실 비서관은 청와대에서도 핵심적인 기밀을 다루는 요직”이라며 “굳이 논란이 많은 로펌 김앤장 출신들을 데려다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비서관과 신 비서관이 각각 경남 김해, 부산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피케이(PK)’ 우대 인사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김앤장 출신 선호 현상은 이전 정권들에서 더욱 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민정 라인에만 5명(곽병훈·조응천·권오창·김학준·최철환)의 김앤장 변호사를 비서관으로 임명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으로부터 “청와대는 김앤장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특히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의 일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민정수석과 민정 쪽 비서관 등으로 각각 3명(정진영·이제호·강한승), 2명(박정규·신현수)이 임명된 바 있다.

정권의 성향, 지지 기반은 제각각 달라도 김앤장 출신 선호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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