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

무섭고도 황당한 국가보안법
황동하 지음/그림씨·1만7000원

신문은 매일의 역사를 기록한다. 그날의 분위기, 당시의 편견, 이제보면 한숨나는 논리들까지 담고있다. 종이에 콱 찍힌 죄로 수십년 뒤에도 수정이 안된다. 때문에 과거 어떤 사건의 실체를 알고자 할 때 옛 신문기사를 뒤적여 보는 일은 의미있다. 물론 쭉 읽다가 그 부끄러운 모습이 최근 기사까지 이어진다는 걸 발견해 놀랄 수도 있다.

러시아 현대사를 전공한 저자가 옛날 신문을 연구하다 ‘한국 국가보안법 역사’ 책을 냈다. 1948년 12월1일, 정부 수립 4개월 만에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탄생한 국가보안법, 해방 뒤 정치적 격동기에 ‘비상시기 비상조치’로 만든 한시법이었으나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고 보강된 법이 그동안 시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짓눌러왔는지 살폈다. 주로 <경향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책이 정리한 두 가지 정서는 ‘무섭다’와 ‘황당하다’다. 국가보안법 첫 공판 사건인 1948년 민애청 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관련 기사까지 ‘정말 무서운’ 사건 24건, <앵무새>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제삼아 제작진을 구속한 1964년 ‘동아방송 앵무새 사건’부터 2008년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사건까지 ‘두려움을 넘어 웃지 못할 황당한’ 사건 48건이 실렸다. “역사가의 해석보다 사료 그 자체가 더 많은 말을 하기도 한다”는 저자의 생각을 편집자가 잘 펼쳐, 책은 국가보안법 관련 신문기사 사료를 훑는데 부족함 없이 친절하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