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가 ‘개혁’이라는 추미애

‘총선 의식한 정무적 판단’ 지적엔
“이견 없었는데…왜곡 말라” 발끈
법무부장관, 20년만에 대검 방문
추, 윤석열 총장에 “개혁 협조”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두고 “이번을 넘기고 다음부터 (비공개)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미국은 기소 즉시 공소장이 공개된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2층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지난 4일 이뤄진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 아니냐’는 지적에 “거꾸로 된 질문”이라며 “정무적인 것만 빼면,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되는 것인가. (법무부 안에서 비공개 결정에) 이견이 없었는데, 다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추 장관은 미국 법무부는 기소와 함께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지적을 두고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지되고 그때 (공소장을) 게시한다.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한국도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미국 법무부 누리집을 보면, 검사가 기소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에는 피고인의 실명이 담긴 공소장이 첨부돼 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수사·재판 절차가 꽤 다르지만, 기소 뒤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관을 방문하기 전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찾은 것은 20년 만이다. 추 장관은 “공간(의정관)이 잘 마련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협조할 일이 많다.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해달라는 최근 (대통령) 당부 말씀을 (총장에게) 전했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