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항소심도 “무죄”

2심 재판부 “실체적 진실 모르겠으나 검찰 증명 부족”
1심과 동일하게 “무죄”
권성동 “검찰 ‘묻지마 기소’…책임져야” 비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찰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찰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 등에 위력을 행사하여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직접 채용을 청탁해 최 전 사장이 이를 인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보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그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를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 면접위원 간 담합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이 법정에 나와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증언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권 의원은 “(검찰이) 형사소송법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묻지마 기소’를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성하고 수사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스스로 밝힐 책임이 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모르겠다고 한 것은 단지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인사팀이 염 의원 쪽으로부터 채용청탁자 명단을 넘겨 받아 채용이 진행됐음을 인정했다. 염 의원은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