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야생동물 32종 먹은 사람까지 처벌

10일부터, 최고 1년 징역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간 길에 ‘몸보신’을 한다고 개구리·산토끼·자라 등을 잡아먹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판 사람뿐 아니라, 밀렵·밀수된 야생동물임을 알고도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설 다음날인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먹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몸보신족들의 수요가 많은 물개·너구리·오소리 등 포유류 14종, 청둥오리·가창오리 등 조류 9종, 구렁이·계곡산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9종 등 모두 32종이다.

다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 시·군으로부터 유해동물 포획허가를 얻은 뒤 직접 잡아서 먹는 것은 허용된다. 새 법은 특히 조류와 포유류는 물론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43종의 양서·파충류 가운데 맹꽁이·남생이 등 멸종위기종 6종 이외에 두꺼비·북방산개구리·유혈모기·살모사 등 26종을 따로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함부로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신용으로 잘 쓰이지 않는 청개구리·옴개구리·네발가락도롱뇽 등 11종은 포획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지 대상이더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은 전국적인 서식·분포조사를 통해 기존의 보호대상 동식물 194종(멸종위기종 43종, 보호종 151종) 가운데 멸종위기에서 벗어난 13종을 제외하고, 새로 멸종위기에 놓인 40종을 추가해 모두 221종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1급 50종, 2급 171종)로 지정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