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2심도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

주거침입만 유죄 인정
법원 “강간·강제추행 고의 인정 어렵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가볍지 않아”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조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의 집으로 뒤쫓아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지만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가할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주거침입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개(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원룸에서 낯선 남자의 행위를 홀로 마주 대해야 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계획된 학업도 중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며 주거침입강간과 더불어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강간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피해자 집 문이 열린 이후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을지 쉽게 예단·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씨에게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대중에게 공개된 시시티브이 영상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것은 피해자의 현명한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을 시청한 대다수가 이런 불안감을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간 범행을 향한 조씨의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의 원룸에 뒤쫓아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해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