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민 사학연합회 간부 교육부 ‘공무방해’ 고발 검토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된 사립고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틀 만에 ‘백기’를 든 제주지역 5개 사립고 교장들은 애초 신입생 배정까지 거부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급단체인 사학법인연합회의 종용으로 떼밀리듯 ‘선도투쟁’에 나서게 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사학법인연합회의 조용기 회장과 김하주 고문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해 5개 사립고 교장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결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 고문은 12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신입생 배정이 이뤄지는 전북지역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국은 김 고문의 행보와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다.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학법인연합회는 1200여개의 사학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내 최대의 사학단체다. 1949년 창립됐으며, 산하에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등을 두고 있다. 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 겸 사학법인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는 홍우준 경민학원(경기도 의정부시)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검찰 수사에서 회계조작을 통해 교비와 국고보조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학교 폐쇄,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하는 등 강경 투쟁을 주도해왔다.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시·도지회가 잇달아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한 것도 상급단체인 사학법인연합회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학법인연합회 간부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인연합회 간부들이 나서 일선 사립고 교장들에게 신입생 배정 거부를 종용했다면 시·도교육감의 권한인 신입생 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예전에 전교조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정부 방침에 맞서 연가투쟁을 벌일 때마다 전교조 위원장 등 지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