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2% “고용보험 가입 의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문조사
“코로나19로 고용보험 필요 인식 확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가운데)이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위 출범 3주년 주요 성과’ 및 ’고용안전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자리위 제공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고용안정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일자리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19~65살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를 취업상태별로 나눠 보면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포함)는 66.8%, 임금근로자 71.7%, 미취업자 70.8%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자영업자 비중도 71.8%(응답자 220명 중)에 이른다.

이날 김용기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확대에도 찬성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이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이 반영됐다”고 평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하게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의 보완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5%가 찬성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실업부조’로 지난 11일 근거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2일 제5차비상경제회의 결과 추진되는 코로나19 대응 대책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해 84.8%, 영세자영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93만명에게 제공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해선 79.8%, 또 공공부문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 대책에 대해 73.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