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전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예술고용보험법 통과에
“고용보험 밖 취약계층 대한 노동정책 기틀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년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한 데 대해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하위 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종사자(특고)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속성은 한 업체에 전속돼 일하는 정도를 말한다. 노동부는 특고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