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 강제징용 전범기업 국내 자산매각 절차 돌입

‘피해자에 배상’ 판결 났지만
일 외무성, 배상 절차 외면
법원, 채권압류 ‘공시송달’
2개월 뒤 현금화 가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한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조처다.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에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과 국내 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을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직접 받아가야 한다’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두 달이 지난 8월4일 0시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신일철주금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아르(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결정을 받았다. 피엔아르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의 국내 합작회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 결정을 신일철주금에 송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7월 관련 서류 일체를 한국에 반송했다. 거듭 송달을 시도했지만 외무성은 최근까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이번 공시송달을 통해 신일철주금에 채권압류 사실이 통보된 것으로 갈음하면 법원은 압류된 주식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결정을 환영한다”며 “일본 외무성이 부당하게 절차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존해있는 동안 집행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시송달결정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수차례 요청해왔다. 이후 집행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어 “해당 강제집행절차와 관련해 피엔아르의 주식에 대한 감정철차도 진행되고 있다. 신속한 절차진행과 피엔아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온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