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11일 시작…변수는 코로나19

근로자위원 6명 신규위촉
심의 법정시한 이달 29일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4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삭감요구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11일 첫 심의를 연다.

8일 고용노동부는 위원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 적용한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2.9%(시급 8590원)로 낮게 책정한 심의 결과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일부 근로자 위원은 보직 변경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다. 민주노총에서는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한국노총에서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조직처장 등이 새로 선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핵심 변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꼽힌다. 사용자 쪽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삭감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낮추자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곧바로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발표해 “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된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올해 최저임금이 5%로 인상돼도 실제 인상 효과는 절반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실제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485원, 6.1%) 1999년(1525원, 2.7%)에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 한 근로자 위원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적 의무가 있는 인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보여 부수 사안들에 대해선 논의조차 못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올해 법정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최저임금위가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가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2018년 16.4%(7530원), 지난해 10.9%(8350원)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했지만 올해는 2.9%로 낮아졌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