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박정오 압수수색 시도…수사 박차

서울청, ‘자유북한운동’ 박상학, ‘큰샘’ 박정오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통일부와 경기도 수사의뢰 내용 살펴보기 위한 것”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혐의
박상학 “김정은 폭정 계속되는 한, 계속 (대북전단) 날릴 것” 저항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23일 오후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계속 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동생인 ‘큰샘’ 박정오 대표의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등 네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통일부와 경기도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온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지방청 내 ‘대북 물자 살포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압수수색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23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으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고, 후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튿 날, 경기북부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청으로 이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박 대표의 자유북한운동과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큰샘’에 대해 쌀과 대북전단 살포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상학 대표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김여정에 굴종하고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는 말살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인민에 대한 폭정이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 존재하는 한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에)판문점 선언 어겼다는 언급 있는데,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해 (판문점 선언을)파기한게 누구냐”며 “혐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고 압수수색 집행도 너무 신속하다. 간첩을 잡는 기관인 경찰 보안수사대가 오히려 북한 주민을 도우려고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전광준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