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건국이래 998명

이헌규 검사 분석…1962∼89년 ’공안사범’ 116명 처형
김영삼 정부 57 > 노태우 정부 39…김대중·노무현정부 0

건국 이래 사형당한 사람은 모두 998명으로 집계됐다. 노태우 정부(39명) 때보다 김영삼 정부(57명) 때가 사형 집행이 더 많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사형 집행이 없다.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60명이다.

이헌규(46·사시 28회)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13일 공법연구회 주최로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형제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 실태를 밝혔다.

이 검사는 2차 인혁당과 민청학련, 김대중 내란음모, 진보당 조봉암 사건 등을 ‘사형제 폐지 운동에 영향을 준 정치적 사건’으로 분석했다. 1962년부터 89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400명 가운데, 공안사범이 29%(116명)를 차지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이 검사는 ‘사형제 존치’ 86.8%, ‘즉시 폐지’ 13.2%를 나타냈던 2003년 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아직까지는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 존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 사건(1975년), 우 순경 총기난사 사건(1982년), 지존파와 택시강도 온보현 사건(1994년) 등 흉악범죄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 가운데 막가파와 영웅파, 연쇄살인범 정두영·유영철씨는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시점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가기에는 국민 법감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 사형 대상 법조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