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다주택공직자 ‘부동산 처분 촉구’ 1300명 서명 국회 전달

시민들 “무주택이 정답”, “보여주기식 정책 남발 아니냐” 의견

참여연대가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윤태 기자

부동산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국회의원 17명과 고위 공무원 5명 등에게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전달됐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청와대 참모 12명에게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거주 목적의 한 개 주택 외의 주택을 한 달안에 매각하라”고 촉구하며 이에 동의한 1323명의 온라인 서명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의 조사를 보면, 청와대 참모 41명 가운데 12명, 국토부와 기재부 3급 이상 공직자 16명 가운데 5명, 국회 국토위원·기재위원 56명 가운데 17명은 다주택자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재위와 국토위 위원들만큼은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든지, 다른 상임위로 이동해야한다. 국토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도 매각하지 않으면 주거·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며,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기처라는 이름을 남긴 한 시민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데 부동산을 잡는다는 약속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소수를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 남발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으며, 류성운씨는 “‘다주택상한제’를 도입해달라. 너무 강한 정책이라고요? 어떤 정책이든 필요한때 아닙니까?”라고 촉구했다.

손경희씨는 “국민 대표답게 봉사하세요. 무주택이 정답이다”, 이사명씨는 “공직자가 투기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남겼다. 느티나무라는 이름을 남긴 시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야” 라고 꼬집었고 심영운씨는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집 한 채 정도는 맘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