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값 3년안 40% 오른다

20ℓ 384원→54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3년 안에 평균 4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5일 “쓰레기 처리 비용의 평균 42.9%에 불과한 쓰레기 봉투값을 현실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앞으로 3년 이내에 봉투값을 현재 수준에서 40% 상향 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봉투값이 40% 인상되면 20ℓ짜리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384원 꼴인 종량제 봉투값은 540원 선까지 오른다. 국민 1인당 연 평균 9000원 꼴인 봉투값 부담은 1만2600원으로 는다.

환경부는 “봉투값이 40% 인상되더라도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가격 현실화율은 현재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86.2%)보다 낮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61.5%)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인 1994년과 2004년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비교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1995~2004년) 동안 △처리비용 절감액 7조7300억여원 △재활용 수익 3100억여원 등 약 8조400억여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