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진상조사단 전원 외부인으로 꾸리겠다”

여성·인권·법조서 3명씩 추천받기로
이틀만에 내부인사 참여 배제 선언
여가부 “지자체장 가해자 땐 제3기구가 나서도록”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넷째)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근 기자 [e-mail]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성폭력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꾸리기로 했다. 지난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시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이틀 만에 내부인사 참여 배제를 선언하고 나선 셈이다.

서울시는 17일 “외부전문가 9명으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한다”며 “여성권익전문가 3명과 인권전문가 3명, 법률전문가 3명으로 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권익 쪽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인권 쪽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쪽은 한국여성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에서 추천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성추행 고소사건의 사실관계, 서울시 방조 여부, 서울시 사전인지 여부,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가 조사 범위이고, 조사기간은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 상당수가 박 시장 사망과 함께 당연퇴직돼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란 호칭을 이날 ‘피해자’로 바꾼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옥 여성부장관은 이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가진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등 민간 위원 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엔 제3의 기구가 나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실무회의를 곧 열기로 했다.

송경화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