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 3명 압축…배기열·천대엽·이흥구

추천위 “다양성 담아낼 수 있는 후보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9월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배기열(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3일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게 된다. 3명의 후보 모두 법원장 또는 고위 법관인 50대 남성으로 여성 후보는 최종 후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제공

배 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서울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11년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 출신인 천 부장판사는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부산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뒤 2014년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 부장판사는 올해 3월4일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 중 한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도 최종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거쳐 2018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4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