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사찰 노예’로 부린 스님…불구속 기소

제설 등 잡일 시키고도 10년간 1억3000만원 급여 미지급
명의 도용해 아파트 구입∙은행 거래한 혐의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노원구의 ㅎ사찰에서 발생한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e-mail]

서울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지적장애인에게 급여도 주지 않고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 공사 등 잡일을 시키는 등 노동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부장 박하영)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승려 ㄱ(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ㄴ(54)씨는 “32년 동안 ㄱ씨로부터 ‘사찰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처음 피해를 알리고 나섰다. ㄴ씨 쪽은 1985년 서울 노원구의 절에 맡겨진 이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절 안의 청소와 잡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또 일을 서툴게 할 때면 ㄱ씨로부터 욕설과 “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을 듣거나,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7년 절에서 탈출한 ㄴ씨는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아 ㄱ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법원은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에 ㄴ씨와 장애인 단체는 “노동 착취 등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달라”며 지난해 7월 다시 한번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 노원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한 북부지검은 ㄱ씨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ㄴ씨에게 노동을 시키고도 1억3000만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외에도 ㄱ씨가 ㄴ씨 명의로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ㄴ씨 쪽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ㄴ씨 쪽은 검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하자 지난 7월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부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박윤경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