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재수 사표 받으란 말 안해”

김용범, 조국 재판 출석해 증언
“백원우 전화, 인사에 참고하라”
조국 쪽 “국장 계속하기 어렵단 말
사표 내라는 완곡한 표현” 주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상급자였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유 국장 사표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금융위 사표 수리 형식으로 감찰을 종료했다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주장과 엇갈리는 내용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차관은 2017년 12월 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유재수 관련 투서가 와서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 대부분은 클리어 됐는데 일부는 해소가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게 ‘유재수 사표 수리’ 방침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백 전 비서관의 진술과도 결이 다른 내용이다. 그 뒤 금융위의 보직해임으로 유 전 국장은 대기발령 상태가 됐다. 김 차관은 “(청와대로부터) 사표 수리 지시를 받았다면 (백 전 비서관 말은) 의원면직을 의미했을 것 같다. 의원면직은 본인 의사가 중요한데 사표 권유에 대한 금융위 내부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보직해임된 유 전 국장은 3개월 뒤 사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겨갔다. 면직을 피한 유 전 국장은 1억여원의 명예퇴직수당까지 챙겨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흠집 없이 공직을 이어간 셈이다. 김 차관은 “유 전 국장이 수석전문위원을 희망하는데 보내도 되겠냐고 백 전 비서관에게 물었고, ‘민정비서관실은 이견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도 금융위가 유 전 국장 징계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금융위가 징계를 하라는 뜻이었다면, (청와대가) 그 내용을 적시해 징계를 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청와대 감찰 결과 ‘사소한 문제가 있어 인사에 참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보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재수 감찰 건은 사표를 받는 형식으로 종료했다는 게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쪽 변호인은 김 차관에게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한 백 전 비서관의 말은 사표를 내라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