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판돈 48만원 ‘훌라’…대법 “일시오락에 불과해 무죄”

1심 “판돈 작지 않아” 도박죄 벌금형
대법 “커피 내기용…상습도박 아니야”

게임용 카드. 픽사베이

친구들끼리 친목 목적으로 한 카드 게임은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연아무개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북 증평읍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연씨와 친구 3명은 2018년 12월 저녁 8시30분부터 약 13분간 화원 거실에서 판돈 48만5천원을 걸고 ‘훌라’라는 카드 게임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훌라는 손에 쥔 7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1장씩 챙기거나 버리면서 가장 먼저 카드를 손에서 없애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일시오락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였다는 취지로 112신고가 들어왔고 판돈 또한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4명에게 각각 2백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4명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하여 가벌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연씨 등 4명은) 학창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연씨가 소유한 화원은 이들의 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됐으며 커피 내기를 위해 도박행위를 한 것일뿐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도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