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1만5천명 적발

합수부, 455명 구속기소·205명 먼허취소

검찰, 경찰, 국세청, 건설교통부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합동단속을 통해 1만5558명을 입건해 45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자 등 1779명을 상대로 233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205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검 형사부는 “비도시지역은 토지분할이 허가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기획부동산 업체가 대규모 임야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팔아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또 “투기 열풍을 부채질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도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땅을 산 사람이 6개월 뒤 매입목적대로 땅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과태료를 물리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판교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요인이 있는 지역의 거래내역을 수시로 분석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건교부, 국세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