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신도시에 땅 가진 국토부 차관, ‘이해충돌’ 논란

참여연대 “국토부 차관, 과천 신도시에 380평 소유
이해충돌 조사해야”
박 차관, “과천 땅 30년 전 증여받은 땅
신도시 선정 관여 안 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대상 지역에 땅을 갖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참여연대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761평(2519㎡) 가운데 380여평(1259㎡)이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며 “국토부는 박 차관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차 수도권 공급계획은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등 47만평(155만㎡) 부지에 주택 7천여호를 공급하는 계획인데, 박 차관이 소유한 땅 일부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반박했다. 박 차관은 “(과천 땅은) 1990년 4월 아버지로부터 누나와 함께 절반씩 증여받아 30년 넘게 보유한 토지”라며 “2018년 12월15일 차관 부임 뒤 신도시 발표 계획을 보고받으며 과천 신도시를 처음 알게 되었고 신도시 업무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만큼 이전에 업무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자신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진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진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대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이 단시간에 결정되기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계획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했던 시기에 입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규모의 택지 개발은 그 계획의 발표로 마무리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계획 발표 뒤 첨예한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개발 과정이 이어지며 복잡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