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당-의협 합의, 공공의료 강화 포기 선언”

“정부가 ’코로나 노사정’ 합의 훼손,
의사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 잡혀”

“공공의료 확대, 의협 주도 안 돼
사회노동단체 참여 속에 논의돼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공공의료 강화 포기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4일 ’노사정 합의를 저버린 정부, 집단 이기주의 의협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의사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사항 중 하나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8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경총·대한상의, 정부 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좌초된 것”이라며 “오늘 여당과 정부, 그리고 의협이 발표한 합의문은 사실상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더 큰 문제는 의협에서 문제 제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계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합의문 내용”이라며 “공공의료의 확대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노동단체의 참여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아 집단휴진을 진행한 의협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난 2000년에도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정부가 ’의사 정원 축소하라’는 의사들의 요구를 따랐고, 의사인력 부족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볼모로 잡는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며,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힌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정부와 의협을 규탄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