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원 국감에서 추미애 관련 증인채택 공방

국민의힘, 아들 특혜의혹 30여명 증인 신청
민주당 “장관 도덕성 따지는 자리 아니야”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을 확인하려면 관련자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수사 중인 상황과 관련된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은 국회 법사위의 올해 첫 국감 자리였지만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부터 야당은 추 장관 관련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요구했던 일반증인 33명과 기관증인 5명 모두 민주당의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는 최소한의 증인을 채택해주는 게 야당의 감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그런데 검찰 발표에서 보좌관이 담당 대위와 통화를 했고 그 결과를 (추 장관에게) 보고한 게 드러났기에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증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한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추가로 당직사병이 고소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송기헌 의원도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기 장관의 도덕성을 따지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했고 김종민 의원은 “(법무부 국감일인 다음주) 월요일에 추미애 장관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여당의 이런 주장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증인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궤변”이라며 “지금 검찰의 추 장관 관련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도 추 장관 사건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법개혁 등 논의할 게 많은데 또다시 추 장관과 관련된 일로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자,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윤호중 위원장은 “법사위는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이 있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회의에서 양당 간사 합의에 의해서 증인을 채택한다고 의결했다”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증인들을 서로에게 요청해달라. 증인 1명도 없이 국정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