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대선 개입’ 재판장 증언 거부…“검찰 수사 위법” 주장

‘재판거래 의심’ 김시철 부장판사
양승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은 거부하고 위법성만 주장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등법원 김시철 부장판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7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부장판사는 3시간 넘게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 내용에 관한 질문은 ‘합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사례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2월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5개월 뒤 ‘양승태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파기환송했다. 그 직후 작성한 문건에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이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라고 적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뜻이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돼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작성한 무죄 판결문 초안과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한 문건 6건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검찰 질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무죄 심증을 갖게 된 부분이나 재판 진행 방식 등을 물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 판단 사항은 공판조서에 있다. 합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구체적 진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시철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증언을 거부하면서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검찰이 피의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를 가져간 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 앞서 증인신문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면서 증인 자격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검찰 의견서’를 참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저에 대해) 어떤 입증 취지와 증인 신청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이 “(해당 의견서는) 소송 서류로 증인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양 전 원장 쪽에서 의견서를 입수한 것인지 물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 있는 피고인 변호인, 재판부, 검사 그 누구로부터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헌법,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이런 상태에서 (입수 경로를)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 제출 자료에 대해 증인은 열람등사 자격도 없다. 만약 피고인이 의견서를 줬다면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율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