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위원에 강일원

준법감시위 실효성 검증…‘양형 반영’ 포석
특검 “재벌총수 뇌물 사건 도입 안돼” 반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지난 1월9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를 앞두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삼성이 발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목적으로 15일 직권으로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1월17일) 특별검사팀(특검)과 변호인에게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인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추천했으나 특검이 추천하지 않아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자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법원이 강 전 재판관만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가가 전문심리위원이다. 그러나 특검은 “통상 건축·의료·환경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활용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재벌 총수의 뇌물 사건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이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에 맞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판단할 만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재판부 뜻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기 직전인 1월17일 재판에서 처음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해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 요소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를 마치는 등 기존 계획대로 파기환송심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특검 쪽 후보자 추천을 받아 최종 의견을 들은 뒤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의 거부를 이유로 강 전 재판관만 지정한 채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30일까지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정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 도입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심증을 드러내는 등 편향적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특검의 신청을 모두 기각해 약 9개월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