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법관에게 “재판독립 침해 시도에 당당히 맞서야”

“근거 없는 비난 공격에 흔들려선 안 돼”
신입법관 155명…내년 3월 각급 법원 배치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당당히 맞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판을 통해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신임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사건이나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차이가 큰 사건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정당한 기대이자 명령이기도 하고 저 역시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신임법관을 향해서도 “법관은 사회의 공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언행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손상하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임법관 155명은 이날 임명식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연수원 및 19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뒤 검사·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남성 100명과 여성 55명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