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논란

전파진흥원 관련 ‘증거불충분’ 처분
민주 “피해자 눈물 안 보였나” 지적
윤 “당시에 보고 받지 못했다” 해명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반사돼 보인다. 박종식 기자 [e-mail]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돼 지금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당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건 자체가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이번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총장은)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을 단죄해달라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했다. 지난해 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눈물이 안 보였나”라고 따져 묻자 윤 총장은 “(전파진흥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 전파진흥원은 이미 (투자금이) 다 회수된 상태에서 검찰에 수사의뢰가 온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전파진흥원은 관계가 없지만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사의뢰한 거다. 당시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 무혐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때 막았으면 이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금 보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감사에서 ‘부적격 업체에 투자됐다’는 지적을 받은 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었다. 옵티머스에 대한 전파진흥원의 투자액은 1060억원까지 불어났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보니 너무 수상해서 다수 피해가 날 것 같다고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규정에 따라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총장은 이에 “(내용을) 알아야 관심을 갖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