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위근거 약해 감찰종료? 박형철 “조국 거짓 방어논리”

조국 ‘직권남용’ 사건 재판서 증언
“초안 내가 작성…비위첩보 근거 뚜렷”
조 변호인 “조국과 상의했냐” 질문엔
“그렇게 작성하라 지시는 없었다” 답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국회에 출석해 “비위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한 답변은 거짓으로 만든 방어논리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런 내용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진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감찰 중단 경위를 설명하며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은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초안을 내가 작성했다”고 털어놨다.

박 전 비서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국장의) 비위 첩보 근거는 뚜렷했다. 다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유재수 감찰의 이례적 중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질 수 있어 감찰 종료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만들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도 그러한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해당) 답변 초안을 만들 때 조 전 장관과 상의하고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박 전 비서관은 “초안을 만들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회의를 통해 내용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이 먼저) 그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진 않았다”며 “(답변안을) 확정하는 자리에는 조 전 장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하기로 한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두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말이 엇갈리기도 했다. 백 전 비서관은 자신과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이 모인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박 전 비서관의 감찰 내용 설명을 들은 뒤 함께 의사 결정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이 이미 사표 수리 방침을 정한 뒤 내용을 (내게) 말해준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 여부에 대해 말했고, 그 자리에 백 전 비서관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