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사표 방침’ 주체는 누구인가…박형철-백원우 ‘너무나 다른 기억’

조국 재판 정주행 ⑦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러 입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한달반 만에 재개된 조국·백원우·박형철 피고인의 ‘유재수 감찰무마’ 재판은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감찰무마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려 했지만 암 투병 중인 유 전 국장은 불출석했고 변호인들도 이에 동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 것이다. 23일 이날은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관계로 엮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유재수 사표’로 정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두 사람의 기억은 너무 달랐다. 박 전 비서관은 그 결정이 ‘조국이 백원우와 상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한 반면, 백 전 비서관은 ‘조국-백원우-박형철 3인회의 논의 뒤 조국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 김경수·윤건영·천경득 ‘유재수 구명’ 실체는? 박형철 “압박 느꼈다” vs 백원우 “여러 민원 중 하나”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여권 인사들의 ‘유재수 구명 의혹’ 때문이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조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과 접촉해 “유 전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외부 청탁’을 직권남용의 직접적 동기로 보고 있다.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아 비위가 중대한 감찰 대상자의 감찰을 끝낸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는 직권남용을 입증할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이나 백 전 비서관은 외부 청탁과 감찰 종료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시 유 전 국장을 감찰하던 특감반 반원들은 법정에 나와 유 전 국장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단’된 것을 두고 “유재수가 실세구나”라고 느끼며 매우 분개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먼저 증인신문을 받게 된 박 전 비서관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 (유재수 비위혐의 관련) 상세한 내용으로 중간보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형철 전 비서관 (유재수) 문답조사를 한 뒤 바깥에서 많은 압력이 있었다. 특감반원들도 압력을 받았다고 하고, 특히 이인걸 특감반장이 본인이 받은 압력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고 다른 곳에서도 선처를 요망한다는 얘기가 전달됐다. (그래서) 우리가 (유재수 건을) 잘못 건드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건드린 곳이고 조처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검 그렇다면 중간보고서는 ‘유재수 구명운동이 계속되는 와중에 감찰이 외압에 의해 중단되면 안된다’는 증인과 이인걸 전 반장 뜻에 따라 유재수 감찰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박 맞다

검 당시 구명운동 때문에 증인과 특감반원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나?

박 (압박을) 느꼈다.

그러나 유력 인사의 민원이 특감반 감찰 ‘중단’의 기폭제가 됐다는 특감반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 민원을 전달받은 백 전 비서관의 생각은 달랐다. 백 전 비서관은 자신에게 유 전 국장의 감찰 관련 민원을 처음으로 전달한 사람은 김경수 지사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유 전 국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 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과 김 지사 등의 청탁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건영 전 실장도 구명운동의 당사자로 봤지만 백 전 비서관의 답변은 달랐다.

검찰 유재수 감찰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았나?

백원우 전 비서관 2017년 11월2일쯤 (김 지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전화를 듣고 (감찰 건을) 처음 알았을 것 같다. 그 다음 조 전 수석에게 그런 사실을 확인했던 것 같다.

검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말고 또 누가 있었나?

백 유일하다.

검 윤건영과도 이야기 나눈 적 있죠?

백 윤건영은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건 해야 했다. 국정상황실장이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백원우 “나는 민정비서관이 아닌 민원비서관이었다”

백 전 비서관은 나아가 김 지사의 민원은 유 전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에서 해결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 전 국장 건이 아니더라도 인사 관련 민원은 흔히 받는 것을 뿐, 유력 인사들의 민원 때문에 유 전 국장 사표수리 방침을 굳힌 것은 아니라며 검찰 주장에 맞섰다. 자신은 “민정비서관이 아닌 ‘민원비서관’이었다”고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은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 간부나 변호사가 맡았던 자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재선의원 출신이 기용되자 많은 의문이 제기됐는데 “나는 민원비서관이었다”는 백 전 비서관의 발언은 그에 대한 답이기도 했다.

검찰 다른 일반인 민원도 알아봐 준 적 있나

백원우 전 비서관 민정비서관이 인사 관련해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관련된 게 얼마나 많겠나. 박형철이 모르는 거지.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유재수와 통화를 몇차례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들어봐 주는 걸로 그 민원은 정리가 됐다. 그 이후에는 유재수의 사건이 국정운영에 부담되면 안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했다.

검 민원 제기자가 김경수가 아니라, 통상 일반인이 본인에게 ‘감찰 대상자가 억울해하니까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줄 것인가?

백 합리적이면 들어준다.

검 합리적인지를 어떻게 알고 판단하나?

백 제가 4년제 대학 나오고 30년동안 정치하면서 국회의원을 두 번 했다. 한 예로 든 것처럼 대구의 은퇴한 간호사가 노무현 팬클럽이라면서 저한테 여러 정책 불만 말할 때 시간 나면 카카오톡 답변 드리고 알아보기도 한다. 김경수 때문에 유재수 구제를 나섰다는 것은 무리다. 저는 (유재수와) 통화한 것으로 끝났다고 느꼈다.

검 감찰대상자 유재수는 참여정부에서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2년 이상 업무 한 사람이다. 그 민원 전달자는 김경수이고, 민원 전달받은 증인은 민정비서관이다. 전달 받자마자 조국에게 전화하고 감찰대상자와 민정비서관이 통화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처리인가?

백 일면식 없었던 고위공직자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고, 그 분의 의견이 합리적인지 검토한 적도 있다. 제가 유재수가 참여정부 출신이라고, 그런 것으로 국정 운영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 김경수 민원 뒤…백원우 감찰 개입 여부에 박 “백원우가 선처 타진” vs 백 “그런 사실 없다”

백 전 비서관의 연이은 부인에도 검찰은 여권 인사의 민원을 받은 경위와 그뒤 일어난 일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는 조 전 수석의 지시 내용이 ‘감찰 계속’에서 유 전 국장의 ‘사표 수리’로 바뀐 배경을 밝히려는 것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표 수리 의견을 내고, 해당 지침을 직접 금융위에 전한 것도 모두 백 전 비서관이기 때문에 검찰은 ‘민원과 유 전 국장의 인사 지침은 별개’라는 그의 주장을 쉽사리 수긍하지 않았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유재수 감찰 관련 4번의 보고를 했는데, 앞선 두 차례 보고에서 ‘감찰 계속’을 지시한 조 전 수석도 백 전 비서관과 상의를 이어 가며 ‘감찰 중단’으로 방향을 틀어 사표 수리 방침을 정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 문답조사 전후로 유재수 관련 소위 구명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맞나?

박형철 전 비서관 맞다.

검 중간보고를 받은 조국은 어떤 반응 보였나?

박 그땐 감찰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만약에 더이상 (유재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조국도 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해 줬고, 다만 이 사안에 대해 백원우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에게 감찰 건을 확인한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과도 이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과 통화해 ‘억울함을 들어주는’ 선에서 민원 처리는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 기억은 다르다. 백 전 비서관과 감찰 이야기를 하던 중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선처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했고, ‘억울하면 지금 항공권 등 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니 형님(백 전 비서관)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클리어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 뒤 유 전 국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채 사안을 뭉개는 상황에서 조 전 수석 지시로 백 전 비서관과 상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이 “사표 받는 선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와 “감찰 계속 해야 하는 사안이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검찰 정리하면 (백원우가) 최초로 유재수 선처 여부를 타진할 때 참여정부 사람들의 구명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이고, 두번째로 사표 받는 선에서 정리한다는 의견은 조국 지시로 백원우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받았다는 것인가?

박형철 전 비서관 그렇다.

검찰은 이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게 물었지만, 그는 ‘선처 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검찰 박형철은 “백원우와 유재수 감찰 건 이야기하는 중에 백원우가 ‘유재수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선처하는 거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형님, 그런 부탁 들어오면 반부패비서관(박형철) 성질 더러워서 안 듣는다고 제게 넘기세요’ 라며 완곡하게나마 거절표시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사실이 아닌가?

백원우 전 비서관 저는 박 비서관은 저렇게 순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다. 공안검사 출신이 청와대 비서관 오는 걸로 민변 출신과도 갈등이 있었다. 수석님(조국)이 안고 가야 한다고 했고, 저도 민변 출신 행정관들 누르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 비서관과 함께 지내자고 했다. 박 비서관이 ‘성질 더럽다’고 했다면 센 표현이라서 기억 할 것 같은데. (유재수) 사표 낸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다. 사표 방침 서기도 전에 박형철에게 제가 체신머리 없이…제가 선배고, 재선 출신 비서관인데 장난처럼 (조국) 수석의 동의 없이…(그럴 수 없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 감찰 사건에 본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결국 조 전 수석의 최종적 결심 없이는 사표 수리 지침 등을 확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두 비서관들은 조 전 수석도 구명운동에서 자유롭진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천경득 등의 구명운동을 조 전 수석에게 보고했고, 저도 그런(구명 운동)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 조 전 수석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나 추정된다”고 했고, 박 전 비서관도 “조 전 수석으로부터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조 전 수석이 당시 구명운동을 어떤 통로로 접했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유 전 국장 사표 수리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조 전 수석 증인신문에서 자세히 다뤄져야 할 대목이다.

■ 유재수 감찰, ‘사표 수리’ 처분 방침은 어떻게 나왔나…‘3인회의’ 실체 둘러싼 공방

조 전 수석과 두 비서관이 모인 ‘3인 회의’에서 ‘감찰 종료 및 사표 수리’ 방침이 정해졌는지 여부는 각 피고인들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두 비서관은 감찰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조 전 수석이 행사했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두 비서관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 일부 언론에서 3인회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요지는 조국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두 비서관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셋이 의사 합의를 해 중단했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가 맞나?

박형철 전 비서관 (조국이) 감찰 중단 여부를 말할 때 그 자리에 백원우도 있었다. 백원우와 조국까지 셋이 있는 자리에서 감찰은 사표 받는 선에서 정리한다는 결론이 났고, 그에 대해 (내가) 특별히 반발하지 않아서 셋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

검 그 자리에서 증인에게 의견을 물었나?

박 저는 그 전에 의견을 개진했다. 결정은 조국이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았다.

검 증인이 검찰에서는 “셋이 모여 유재수 건 논의하고, 그 결과 감찰 중단 결론을 낸 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백원우와 조국 둘이 얘기해서 ‘유재수 감찰 사표로 정리’로 정한 후 나를 불러 내용을 말해준 것이지 의사결정을 함께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박 네. 3인회의 자리에서 보고서 가져가서 보고하고 논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진술했다.

박 전 비서관은 단순히 셋이 모였기에 ‘3인회의’라는 이름이 추후에 붙여졌을 뿐 3인이 논의 끝에 ‘유재수 사표수리’ 방침을 정한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백 전 비서관은 이 회의를 거친 뒤 사표 수리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인회의’ 당시 상황까지 묘사하며 기억이 생생하다고도 했다. 백 전 비서관은 3인회의 전까지는 유 전 국장의 혐의도 제대로 몰랐다고 하나,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수석 지시에 따라 백 전 비서관에게도 이미 중간보고서를 공유했고, 본인이 백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기억했다.

검찰 유재수 비위혐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게 됐나?

백원우 전 비서관 제 방은 수석님 방 옆 방인데 박형철이 조국에게 보고하러 자주 들렀고. 거의 매일 수석에게 동향보고한 보고서를 저에게도 한 부씩 줬다. 굉장히 많다. 아마 저한테 줬다면… 제가 기억이 없는데 셋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박형철의) 브리핑을 정확하게 듣기 전까지는 (유재수) 혐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특정돼 있었는지 몰랐고. 유재수와 통화하면서 항변은 들었을 수 있어. (보고서에 나온 골프 브랜드) ‘젝시오’ 단어 때문에 (회의를) 명료하게 기억한다. 그날 제가 조국 방에 갈 때 슬리퍼를 신고 간 기억이 있다. 조국 방에 원형테이블 있는데. 거기 앉아서 셋이 이야기 했고, 박형철은 부인하지만 그가 브리핑해줬어. 그걸 들으면서 메모를 하며 이 정도구나,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제 기억이다.

특감반을 통솔하는 반부패비서관과 고위공무원 인사 문제에 포괄적으로 관여하는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과 함께 논의해 내린 결과가 사표 수리였다면, 이는 당시 나온 혐의에 비춰 적법한 처분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 주장대로 특감반의 계속 감찰 또는 수사의뢰나 감사원 이첩 조처 의견을 무시한 채 조 전 수석이 백 전 비서관과 논의해 결정을 통보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감찰 처분 절차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검찰 박형철은 나중에 유재수가 병가 간 사실을 알고, 유재수가 자료 제출 안하는 걸 넘어서 아예 병가를 갔다고 백원우에게 말하니, 백원우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요청 안했나?

백원우 전 비서관 정확히 기억 나지 않는다.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원형 테이블에서 (셋이) 회의를 했고, 제가 사표 수리하자고 조국에게 말한 뒤 박 비서관은 안된다고 했다. (그 뒤) 조국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검 박형철은 세 명이 모여서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백원우와 조국이 이야기해서 사표로 정한 후, 조국이 그 내용을 말해줬을 뿐 함께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백 박형철과는 기억과 경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굉장히 오래 전 일이었고 유재수 사건은 정말 지나가는, 기억도 안나는 사건이다. 조국은 합리적인 분이다. 그 업무 주관하는 비서관(박형철)을 배제한 채 정치권에만 오래 있었고 행정적으론 경험이 많지 않은 민정비서관을 불러서 결정하고 박 비서관에게 통보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백 전 비서관은 3인회의에서 사표 수리 방침과 더불어 이를 유 전 국장에게 자신이 통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이 금융위 특정 직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다”며 “의견을 전달하고, 여기에 기초해 금융위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길 바라고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은 금융위 통보 문제와 관련해 당시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을 통보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해 진술은 거듭 엇갈렸다. 검찰도 이렇게 증언이 갈리는 이유를 물었지만 명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 박형철은 당시 유재수 비위에 대한 금융위 통보 관련해 누가 어떤 경로로 통보했는지 몰랐다고 한다. 증인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직접 관여하거나 논의하진 않았다.

검 세 명이 논의를 해서 (금융위) 통보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백 박형철은 임무에 충실했고, 의견을 냈으나 당시 상황은 조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감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종료됐고, 그 처리는 백원우에게 맡기자고 정리가 된 것이다.

검 3인회의는 아예 없었고, 조국과 백원우가 논의해 통보 업무도 (감찰) 주무 비서관인 박형철이 아닌 백원우가 하게 된 것 아닌가?

백 박형철은 부인하지만, 그에게 브리핑을 받아 결론을 냈다. 법학자로서 존경하는 분인 조국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양쪽의 공평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 판단을 내린 걸로 안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수석의 검찰 진술 내용도 반박했다.

검찰 조국은 “3인회의에서 세 명 모두 (유재수) 옷 벗기는게 필요하다고 해 비공식적으로 (금융위에) 알린 것”이라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자체 조사할 것이라 생각하고 조치의견 물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민정수석실은 옷 벗기는 것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려고 했다. 저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셋이 논의됐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과 맞나?

박형철 전 비서관 제 기억으론 사실과 다르다.

검 증인이 검찰에서는 “조국이 언급했다는 ‘플러스 알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옷 벗기는 걸로 정리해 비공식으로 금융위 통보하면서 그보다 더한 조치를 하라는 의미인데,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비위혐의를 조사해 징계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럼 사표 수리가 어렵다. 옷 벗기는 걸로 셋이 협의했다는 본인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진술했다.

박 그렇게 진술했다.

검 조국은 3인회의에서 금융위 통보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박형철이 소극적으로 보여 민정비서관인 백원우에게 통보를 지시했다고 한다. 증인이 있던 자리에서 백원우에게 통보 지시한 것을 목격했나?

박 그건 기억에 없다.

검 조국은 백원우 통해 유재수 관련하여 금융위에 전화통화한 것이 (관계기관) 이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에 부합하나?

박 통상적인 이첩이 아니다.

조 전 수석은 백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3인회의에서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 결과 브리핑을 받은 뒤, 사표 수리 쪽으로 세 명이 뜻을 모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로 방침을 통보한 뒤에는 사표 수리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박 전 비서관은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자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3인회의 결정을 주장하는 백 전 비서관도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에겐 죄송하나 최종적인 것은 수석의 권한이 작동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3인회의’의 실체를 차치하더라도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에 대한 사표 수리 지침을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감찰을 무마하고 유야무야 종결한 채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고,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감찰결과 결정(권한)은 조 전 수석에게 있었다. 민정수석에게 감찰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는 충분히 말한 상황이었고, 유재수는 더 이상 감찰에 응하지 않고 특감반 차원에서 감찰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는데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그나마 이정도 불이익은 받는구나 생각하고 추가 의견 개진 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의 이런 주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피해가는 논리이기도 하다. 애초 박 전 비서관도 특감반의 감찰 관련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처지였다. 하지만 그는 유 전 국장의 감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본인이 참여한 ‘3인회의’가 아니라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 협의 내용에 따라 사표를 받는 조처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이 구도가 맞다면 박 전 비서관도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청, ‘유재수 사표’로 정리했다는데…금융위는 왜 ‘유재수 직위해제’로 끝냈나

백 전 비서관의 증언은 그에게 직접 지침을 전달받은 김용범 전 부위원장 등 금융위 수뇌부와 실무자들의 진술과도 엇갈린다. “사표를 받으라”고 말한 사람은 있는 반면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검찰 김용범 부위원장과 연락한 경위는?

백원우 전 비서관 (3인)회의 결과가 나왔고, 제가 대충 (통보) 워딩을 정리했다. 그래서 바로 수석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김용범에게 ‘(유재수) 비위 혐의가 있고, 고위공직자 품위유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이틀 뒤, 김용범이 제 방에 왔을 때 좀 더 길게 얘기 나누면서 ‘우리는 빨리 사표를 받고 정리했음 좋겠다는 의견이다’라면서 저는 김용범에게 ‘수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 김용범은 당시 백원우가 연락이 와서 “유재수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 됐지만 일부분은 해소 안됐다. 인사에 참고하라”고 말했다는데.

백 (김용범은) 그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다. 기억과 입장의 차이가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 전 비서관은 이번에도 “기억과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당시 박형철이 부담스러워해 내가 금융위에 전화하는 것으로 갈음이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사표 수리’ 지침 표현은 월권 행사로 들릴 수 있어 통보 책임을 맡은 자신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로 표현 수위를 낮추기로 했고, 이는 3인회의에서 조 전 수석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부위원장은 앞선 증인신문에서 ‘품위유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궁했다. 이에 백 전 비서관은 굳이 ‘사표 수리’ 표현을 쓰지 않았어도 의미가 통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김 부위원장은 ‘투서 내용이 클리어됐다’고…

백원우 전 비서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3인회의 전후 내용은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는데 ‘클리어’로 표현하지 않았다.

검 증인이 인정하는 통보내용 자체도 (금융위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백 당시 제 판단으로는 이미 유재수에 대한 얘기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김용범도 11월 초에 유재수가 문답조사 받고 그 다음날 인사과장에게 조치 필요하다 준비하라고 할 정도였다. 청와대 통보가 있기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부위원장이 인사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 이미 관가에서는 유재수가 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거의 확정됐고, 이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면 여기에 기초한 판단이 낫겠다고 생각해 그렇게 통보했다.

검 만약 소문이 파다해서 금융위에서 유재수 혐의를 다 알았고, (청와대) 감찰을 해보니 품위유지 정도가 있고 인사 참고하라고 얘기 들으면 ‘아 유재수 봐주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거나 ‘유재수 조사해 보니 별 게 없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백 문답조사 다음날 부위원장이 인사과장 불러서 ‘조치 필요하다. 준비하라’는 지시를 11월초에 내렸다는 팩트를 부위원장과 인사과장이 증언했다.

검 많은 사람들이 (유재수 비위를) 알고 있었다면 수사의뢰하고 기관 이첩해서 원리원칙대로 하면 되지 않나?

백 저와 같은 정무적 판단도 있다. 그 시기에 종합하니 (사표 수리)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에 대해 문제 제기하시면 뭐… 그건 재판장 판단에 달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직 처리는 되지 않았다. 김 전 부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에게서 ‘비위혐의가 대부분 클리어(소명)되고, 인사조처에 참고하라’는 말을 들은 이상 최종구 전 위원장 등과 논의 끝에 ‘직위해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2017년 11월 유 전 국장의 인사조처를 미리 지시한 것도 그해 11월13일께 이미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들어갔고, 감찰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실무자로서 대비를 한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사표’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백 전 비서관은 해당 조처를 청와대의 ‘움직일 수 없는 방침’이라고 항변했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검찰과 법정에서 “백원우에게 사표 얘기를 들었으면 유재수에게 얘기했거나 신속히 처리했을 것이다. 청와대 지시가 추상과 같은데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은 사표 수리 지침을 정한 청와대가 금융위에 감찰의 구체적 내용을 알리지 않은 까닭도 추궁했다. 그럼에도 백 전 비서관은 이미 유 전 국장 관련 소문이 관가에 파다했던 상황을 환기하며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

검찰 김용범은 증인에게 유재수 감찰내용을 물어봤다는데

백원우 전 비서관 처음 전화로 물어봤는데 전화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김 부위원장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 시점은 최초 문답조사로부터 한 달이 지나 세종로 종합청사 관가와 경제부처에서는 유재수 국장 처리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다.

검 금융위 입장에서는 구체적 비위를 알아야 형사고발이나 징계, 인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백 자체 조사를 하면 된다. (유재수) 불러서 당신 청와대 감찰에서 뭐 조사 받았는지, 간단한 문답서 받아 판단해도 된다. 청와대가 다 나서서 국장 인사문제까지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 김용범에게 통보하고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했구나 하면 그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백 전 비서관은 끝내 김 전 부위원장에게 ‘사표’ 표현을 쓰며 지침을 전달했다면서도 구체적 비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청와대가 나서서 인사문제까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나아가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부위원장으로부터 “유 전 국장이 곧 사표를 낸다고 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사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백 전 비서관은 되레 그에게 유 전 국장의 사표 수리 계획을 들었다는 데까지 두 사람의 진술 간극은 벌어졌다.

검찰 박형철은 2018년 1월 특감반장이 “유재수가 사직서를 아직 안 낸 것 같다”고 해서 백원우에게 확인했더니 “곧 사직서를 낸다고 알려줬다”고 했다. 이게 맞나?

백원우 전 비서관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박형철이 업무보고 관련한 비서관이기 때문에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검 김용범이 사표 관련해 어떻게 얘기했나.

백 ‘(유재수가) 조만간 사표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

검 김용범은 사표 (얘기는) 들은 것 자체가 없다고 한다.

백 진술이 상치되고 있는 것은 안다.

계속해서 엇갈리는 진술 끝에 검찰은 ‘사표 수리’의 진정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결국 유재수 쪽 여권 인사들의 민원을 받아 (감찰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박 전 비서관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표를 받는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백 전 비서관은 “국정운영에 얄팍하고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진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결국 직위해제를 당한 유 전 국장은 그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가게 되면서 사표를 냈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여당 전문위원 자리에 감찰을 받았던 유 전 국장을 추천해도 될지 백 전 비서관에게 다시 문의했고, 백 전 비서관은 “잠시 기다려보라”고 해 즉답을 피하고 며칠 뒤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백 전 비서관의 진술과 상충한다. 그는 “김용범에게 그런 (문의)를 받은 기억도 없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과 기관의 일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만약 말을 해야 했다면 ‘이견 없다, 동의한다’라고 하기보다 “‘의견’이 없다. 왜 나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재수 사표수리는 정무적 판단”…민정비서관이 말하는 ‘정무적 판단’의 의미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은 금품수수 비위 혐의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내 잠적한 유 전 국장을 두고, 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게 된 것일까. 이들은 일제히 ‘정무적 판단’에서 비롯한 것임을 강조한다. 백 전 비서관이 말하는 ‘정무적 판단’의 의미는 증언 곳곳에서 드러난다.

검찰 유재수 감찰 사안은 전적으로 개인 비리인데, 감찰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백원우 전 비서관 유재수의 혐의가 3가지였던 걸로 기억한다. 하나가 골프채 우드와 드라이버 (수수). 각기 80만원에 골프텔은 인터넷 시중 판매가 20만원대로 안다. 그리고 항공권 대납 정도. 검사 말처럼 조직적인 권력형 비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둘째로는 이게 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일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5천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 편의 제공을 받은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거부하고 도망갈 정도면 더이상 감찰이 진행이 안되니 중단하고 도려내야 한다, 이런 사건이 지속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석에게 보고했다.

백 전 비서관의 관점에서 유 전 국장의 혐의가 아주 크진 않고,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었다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자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무원 부패범죄 시기를 왜 ‘전·현 정부 때’로 가르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수수액은 1천만원(특감반 감찰로 확인된 액수)밖에 안되고, 국정상황 부담으로 보이는데, 왜 공무원이 금품수수한 것을 적발,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 현정부를 따지나?

백원우 전 비서관 여러분은 작은 흠집, 비리 용납 안하는게 공직자로서 맞다고 본다. 그것과 멀게 여의도에서 평생 산 저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 감안해서 판단하자, 그런 입장 차이다.

검 정부 출범 때 적폐청산 강조했는데, 전 정부에서 받은 뇌물이면 적폐 아닌가?

백 원칙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다고 본다. 작은 비리 용납 않고 과거 것들도 뒤질 수 있으면 뒤져서 그게 국정에 부정적 요소 미치면 때로는 정무적 판단할 필요 있다고 본다.

검 유재수가 참여정부 인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정무적 고려를 했을까?

백 현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박근혜 때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무슨일 있건 이를 근거로 단죄하거나 인사 불이익 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다. (유재수 건은) 과거의 2015, 2016년도 일을 2017년 11월에 적발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다.

검찰은 당시 유 전 국장의 비위 혐의가 1천만원 이상 수수로 확인된 상태였다는 점도 되짚었는데,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도 비해 유 전 국장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검찰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면 1백만원 이상 받아도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유재수를 사표만 받고 정리할 이유가 무엇인가?

백원우 전 비서관 감찰 업무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그런 세세한 건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인식했고, 천만원 액수가 크다고 말하는데 잘 모르겠다. 몇 년에 걸쳐 이뤄진 것을 검찰 조사할 사안인지. 이 문제 조사했던 이아무개 당시 특감반원도 개인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사안을 폭로한 김태우도 자기 비리가 있었다. 과거 청와대 특감반이나 조사기구가 월권한 사례도 많았다. 저희 입장에선 이게 혹시나 청와대의 과도한 업무가 아닐까 그런 걱정했다.

검 유재수 수사가 가혹했다는 취지인가?

백 그런 취지는 아니다.

검 그럼 어떤 취지인가?

백 검사님 말씀대로 더 조사했으면 수억원, 수천만원 됐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건은 검찰이 강도높게 조사해서 기소한게 4천몇백만원 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다.

감찰무마 건으로 유 전 국장의 뇌물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서울동부지법은 “범죄 혐의가 상당수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국장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2010∼2018년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약 4200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한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기소한 액수는 4천여만원”이라며 무리한 수사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당시의 민정수석실 상황과 공직사회 분위기도 유 전 국장 사안을 비교적 ‘정무적으로’ 해결한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시점에는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고,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수뢰 사건이 터지면서 민정수석실이 곤욕을 치렀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뢰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며 유 전 국장 감찰 건은 중요하게 챙길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 전 국장 (감찰) 관련 소문이 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사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신호탄으로 보는 등 청와대로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조 전 수석도 관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겠는가”라며 이해를 구했다.

■ “유재수 비위 약했다”는 조국 국회 답변에 박형철 “허위 방어논리”

이날 재판에서는 2018년 12월31일 조 전 수석이 발언한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도 도마에 올랐다. 조 전 수석은 ‘유재수 감찰무마’ 건을 “첩보 조사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한 근거는 약하다고 봤다. 감찰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생활이 나와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앞서 특감반원들도 당시 비위 첩보는 신빙성이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의 해명은 허위였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답변의 초안을 작성한 박 전 비서관이 이를 확인해준 것이다.

검찰 백 번 양보해 (유재수가) 수사 대상은 아니다, 이런 보고를 조국에게 한번이라도 한 적 있나?

박형철 전 비서관 한 적 없다.

검 결국 국회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박 네. 사실과 다른 건데 그 초안은 내가 작성했다.

검 검찰 조사에서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는 비교적 뚜렷했다. 다만 이것이 밝혀진 점이 국회 등 외부로 알려지면 유재수 감찰 건을 이례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사적인 문제가 나와서 감찰 종료했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가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네.

이에 조 전 장관 쪽 변호인도 초안 작성 당시 “조 전 수석과 상의하거나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지만 박 전 비서관은 “초안은 내가 만들었고, 이를 취합해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한 뒤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이) 그런 식으로 작성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답변안을 확정하는 자리에 조 전 수석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일로 조 전 수석에 대한 ‘위증’ 논란도 불거졌지만 실제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 처벌되지만,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조 전 수석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열띤 공방으로 이날 재판은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신문까지 이뤄졌다. 이를 반박할 변호인 신문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지난 3월 첫 공판준비기일 뒤 약 7개월째 진행 중인 감찰무마 사건 재판은 조 전 수석이 함께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따로 분리돼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만 분리해 판단을 받고자 했고, 백 전 비서관 쪽도 같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분리 선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