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담당검사 부실수사 부인에 추 “대검과 합동감찰하라” 재차 지시

추 장관, 윤석열 겨냥한 감찰 4건
사실관계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
결과 나와도 논란 계속될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조선>, <중앙> 사주 회동 의혹에 이어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에 대한 4번째 감찰 지시다. 하지만 감찰 대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평가의 영역인 사안들도 있어 실제 감찰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 4개월 뒤 서울남부지검이 기소한 점 등에 비춰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기초적인 조사도 거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경위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였으며,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인 점 등에 비추어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무혐의 처분한 김유철 당시 형사7부장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측근이었고, 옵티머스 변호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는 윤 총장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김유철 검사(현 원주지청장)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사의뢰인이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 어려웠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부인한 뒤에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주장이 수사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무마됐는지 여부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수사 보고가 3개월여 동안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6일 국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조선>, <중앙>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어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가 대부분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사안도 적지 않아 감찰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봉현 전 회장은 검사 면담 과정에서 검사 술접대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윤 총장은 “그런 진술은 없었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남부지검장이 올해 5월에 윤 총장에게 직보하고 8월에 대검 반부패부에 뒤늦게 보고한 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초기 단계에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직보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며 은폐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감찰을 통해 누구 잘못인지 무 자르듯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 셈이다.

김태규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