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이제 시작됐는데…” 서울 재가센터 취소에 돌봄노동자들 반발

서울 재가센터 8곳 신설 취소
공공운수노조 “정부정책 역행”

3일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확대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2015년부터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한 ㄱ(57)씨는 지난 2018년 돌봄 대상자가 성추행을 한 사실을 민간 센터에 알렸다가 해고당했다. 그는 <한겨레>에 “갑자기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해 수당 없이 두세달을 쉬는 일도 많았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한 ㄴ(53)씨도 “(돌봄 대상자가)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는 성희롱을 하거나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고 손빨래를 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도 잘릴까 봐 반발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고용이 안정돼서 좋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8곳을 2021년에 새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취소하겠다고 밝혀 돌봄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노동을 지자체에서 직접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서울·대구·경기·경남 등에서 문을 열었다. 돌봄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수 있어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로 인한 각종 비리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 돌봄노동자의 처우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애초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에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임지훈 서울시 복지정책팀장은 “당장은 인력 운용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에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서비스원을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 재정과 운영 체계 등 기존 센터의 내실을 다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mail]